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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법률 및 규정

국가별 냉매 규정 비교: 법률, 누설 점검, 자격증, HFC 세금과 금지 조치

27개 국가와 지역의 냉매 규정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법률과 소관 기관, 누설 점검 기준, 기술자 자격, HFC 세금, 주요 GWP 금지 조치와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마지막 변경일: – 오스트리아 및 아일랜드 추가, 중국에 대한 2026년 MEE 공고 추가.

핵심 요약

  • EU와 회원국에서는 규정 (EU) 2024/573이 직접 적용됩니다. 각국 법률은 소관 기관, 등록, 보고, 세금 및 벌칙을 추가로 정합니다 [1][2].
  • 노르웨이는 EEA를 통해 여전히 규정 517/2014를 적용하고, 그레이트브리튼은 존치된 517/2014를 적용하며, 스위스와 튀르키예는 자체 F-gas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21][23][24].
  •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은 HFC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헝가리는 연간 감독 수수료를 부과하고, 프랑스는 계획했던 HFC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5][7][11][13][16].
  • 유럽 밖에서는 규정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은 누설률과 Section 608 자격증을 사용하고, 중남미, 중국, 인도는 주로 수입 할당량과 허가로 HFC를 관리합니다 [25][26][30][40][41].
  • 이 페이지는 간략한 요약입니다. 국가별 문서와 공식 문서가 우선합니다 [1].

이 페이지는 EU에서 아시아·태평양까지 27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냉매 규정을 비교합니다. 각 행은 이 지식 베이스에 있는 국가별 문서를 짧게 발췌한 것입니다. 표에는 법적 체계와 소관 기관, 기술자 자격 인증, 누설 점검 기준, HFC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 그리고 시행일이 포함된 가장 중요한 GWP 금지 또는 정비 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한 요약입니다. 예외, 경과 규정 및 많은 세부 사항이 빠져 있으며,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국가별 문서와 공식 문서가 우선하며, 현재 적용되는 내용은 소관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사용 방법

  1. 지역별로 국가를 찾으십시오. 각 지역의 첫 번째 표는 법률, 소관 기관, 자격증을, 두 번째 표는 누설 점검, 세금, 금지 조치를 보여 줍니다.
  2. "EU와 동일"은 해당 국가가 그 항목에 대해 자체 규정 없이 규정 (EU) 2024/573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1].
  3. "–"는 국가별 문서에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4. 기준이 CO2e 톤으로 표시된 경우 먼저 충전량을 환산하고, 작업을 계획하거나 견적을 내기 전에 국가별 문서를 읽으십시오.

EU 및 EU 회원국

규정 (EU) 2024/573은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됩니다. 누설 점검은 HFC의 경우 5톤 CO2e부터, 순수 HFO의 경우 1 kg부터 시작하며, 자격증의 최소 요건은 (EU) 2024/2215에 있습니다 [1][2]. 각국 법률은 소관 기관, 등록, 보고, 세금 및 벌칙을 추가로 정합니다.

국가법적 체계소관 기관기술자 자격 인증
EU규정 (EU) 2024/573, 2024년 3월 11일부터 [1]집행위원회, 각국 소관 기관개인 및 회사, 최소 요건은 2024/2215 [2]
스웨덴2024/573 + Förordning 2016:1128 [3]Naturvårdsverket, 지방자치단체가 감독 [3]인정 기관(예: INCERT) [3]
덴마크2024/573 + BEK 1511/2025, 더 엄격 [4]MiljøstyrelsenKMO: A1, A2, B, C(문서 참조)
핀란드2024/573 + 법률 527/2014, 시행령 1063/2025 [8]Syke, Tukes가 등록부 관리Tukes 작업 허가, 갱신 시 7년(문서 참조)
독일2024/573 + ChemKlimaschutzV, 2026년 4월 17일부터 [9]주(Länder)가 집행하고 회사를 인증A1, B, C, 기존 자격증은 2029년 3월 12일까지 유효 [9]
오스트리아2024/573 + FTG 2009 (여전히 517/2014를 인용) [42]연방 부처; Landesinnungen, Bundesinnungen [42][43]Landesinnungen에서 시험, Bundesinnungen에서 인증서 발급(BGBl. II 2/2011) [43]
스페인2024/573 + RD 115/2017 [10]자치 지방(comunidades autónomas)자치 지방이 발급하는 개인 자격증 [10]
프랑스2024/573 + Code de l'environnement R543-75~R543-123 [12]부처, organismes agréésAttestation d'aptitude(개인), de capacité(회사) [12]
이탈리아2024/573 + DPR 146/2018 [14]MASE [14]상공회의소 F-gas 등록부 등록 후 자격증 취득 [14]
아일랜드2024/573 + S.I. 404/2022 (여전히 517/2014를 인용) [44]EPA [44]장관이 지정한 인증 기관 [44]
네덜란드2024/573 + Besluit 및 Regeling gefluoreerde broeikasgassenILT [15]BRL 200(개인), BRL 100(회사) [15]
헝가리2024/573 + 2024년 법률 제LXXXVII호, 시행령 458/2024 [16]NKVH [16]범주 + 인증된 고용주, 2029년 3월 12일까지 재교육 [16]
포르투갈2024/573 + Decreto-Lei 145/2017 [17]APA [17]APA가 인정한 기관, 회사도 인증 [17]
체코2024/573 + 법률 73/2012 Sb. [18]MŽP(환경부) [18]MŽP가 지정한 기관, 7년마다 갱신 [18]
폴란드2024/573 + 2015년 5월 15일 F-gas 법 [19]UDT, 부처(CRO, BDS) [19]UDT 개인 및 회사 자격증 [19]
루마니아2024/573 + Legea 120/2024 [20]환경부, Garda Națională de Mediu [20]AGFR(문서 참조)
국가누설 점검 기준HFC 세금 또는 부담금주요 금지 조치(시행일)
EU≥ 5 t CO2e(HFC), 순수 HFO ≥ 1 kg [1]–GWP ≥ 2,500 정비 금지: 냉동 2025년, 공조/히트펌프 2026년, GWP 750은 2032년부터 [1]
스웨덴EU와 동일, ≥ 14 t CO2e: 신고 및 3월 31일까지 보고 [3]–EU와 동일 [1]
덴마크EU와 동일 [1]kg당, 예: R134a 295 DKK, R404A 807 DKK [5]원칙적으로 HFC 금지, 예외 있음(예: ≤ 5 t CO2e) [4]
핀란드EU와 동일 [1]–EU와 동일 [1]
독일EU와 동일 + 연간 최대 누설률 1~8% [9]–EU와 동일 [1]
오스트리아EU와 같음 [1]–EU와 같음 [1]; 벌금 EUR 360–19,000 [42]
스페인EU와 동일 [1]GWP 1당 kg당 0.015유로, 최대 100유로/kg, GWP ≤ 150 면제 [11]EU와 동일 [1]
프랑스EU와 동일 [1]없음, 2025년 폐지 [13]EU와 동일 [1]
이탈리아EU와 동일, 작업은 30일 이내에 Banca Dati에 보고 [14]–EU와 동일 [1]
아일랜드EU와 같음 [1]–EU와 같음 [1]; 정액 과태료 EUR 250–1,000 [44]
네덜란드EU와 동일 [1]–EU와 동일 [1]
헝가리EU와 동일, 5 kg부터 등록 [16]5 kg부터 연간 감독 수수료 [16]EU와 동일 [1]
포르투갈EU와 동일, 3월 31일까지 APA에 보고 [17]–EU와 동일 [1]
체코EU와 동일 [1]–EU와 동일, 일회용 용기는 2023년부터 금지 [18]
폴란드EU와 동일, 5 t CO2e부터 CRO 기록 [19]–EU와 동일 [1]
루마니아EU와 동일 [1]–EU와 동일 [1]

기타 유럽 국가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의 규정은 EU를 본뜬 것이지만 기준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확인하지 않고 EU 시행일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6][21][23][24].

국가법적 체계소관 기관기술자 자격 인증
노르웨이EEA: produktforskriften 제6a장을 통한 517/2014, 2024/573은 아직 미편입 [6]Miljødirektoratet [6]개인 및 회사 자격증, 5년 [6]
영국GB: 존치된 517/2014 + F-gas Regulations 2015 [21][22], 북아일랜드: 2024/573 [1]–F-gas 자격증(예: City & Guilds 2079) [22]
스위스ChemRRV SR 814.81, 부속서 2.10 [23]BAFU [23]분야별 Fachbewilligung [23]
튀르키예Florlu Sera Gazlarına İlişkin Yönetmelik, 2024년 [24]İklim Değişikliği Başkanlığı [24]Mesleki Yeterlilik Belgesi, 회사: TSE [24]
국가누설 점검 기준HFC 세금 또는 부담금주요 금지 조치(시행일)
노르웨이≥ 5 t CO2e(517/2014) [6]kg당 1.639 NOK × GWP(2026년), 폐기 시 환급 [7]2020년부터 ≥ 40 t CO2e 설비에서 GWP ≥ 2,500 정비 금지 [6]
영국≥ 5 t CO2e, 순수 HFO는 해당 없음 [21]–2020년부터 ≥ 40 t CO2e 설비에서 GWP ≥ 2,500 정비 금지 [21]
스위스> 3 kg 또는 > 5 t CO2e(2026년 7월 16일부터), 정비 기록과 보고 [23]–GWP ≥ 2,500 재충전: 재생 냉매만 허용, 2030년부터 금지, 새 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3]
튀르키예≥ 5 t CO2e, ≥ 500 t는 6개월마다 [24]–GWP ≥ 2,500 신규 냉동 설비 2027년, 정비 금지 2031년 [24]

아메리카

아메리카에는 EU 방식의 CO2e 기준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연방 누설 수리 규정과 자격증이 있고, 캐나다는 주가 작업을 규제하며, 중남미는 주로 수입 할당량으로 HFC를 관리합니다 [25][27][29][30][31][32].

국가법적 체계소관 기관기술자 자격 인증
미국Clean Air Act §608(40 CFR 82 F), AIM Act(40 CFR 84) [25][26]EPA [25]Section 608: Type I, II, III 또는 Universal [25]
캐나다SOR/2016-137(연방) + 주 규정 [27]연방 정부와 주 [27]주 자격증(예: 온타리오주 자격증) [28]
멕시코키갈리 개정서, HFC 수입 할당량 [31]SEMARNAT [31]확인되지 않음
콜롬비아Res. 0130/2024: 할당량 [30]Minambiente, ANLA 허가 [30]확인되지 않음
칠레DS 7/2024 [29]환경부 [29]확인되지 않음
아르헨티나Res. 15/2024 및 8/2026: 할당량 [32][33]–확인되지 않음
국가누설 점검 기준HFC 세금 또는 부담금주요 금지 조치(시행일)
미국연간 누설률 10/20/30% 초과 시 수리: ODS ≥ 50 lb, HFC ≥ 15 lb는 2026년부터 [25][26]–신규 설비의 GWP 한도, 슈퍼마켓과 냉장 창고는 2032년 [26]
캐나다주별 규정 [28]–제품별 GWP 한도, 예: 칠러 2025년부터 750 [27]
멕시코––HFC 수입 할당량 [31]
콜롬비아––HFC 수입 할당량과 허가 [30]
칠레––일부 HFC 금지, 2029년부터 할당량 90%, 2030년부터 HCFC 금지 [29]
아르헨티나––HFC 수입 할당량 [32]

아시아·태평양

호주는 기술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은 제품 유형과 운영자 의무로 규제하며, 중국과 인도는 주로 할당량과 허가로 공급을 관리합니다 [34][35][37][38][40][41].

국가법적 체계소관 기관기술자 자격 인증
호주Ozone Protection and SGG Management Act 1989 [34]DCCEEW, ARC [34][35]Refrigerant Handling Licence(ARC) [35]
뉴질랜드Ozone Layer Protection Act 1996 [36]Ministry for the Environment [36]–
싱가포르EPMA 1999, Part 10A [37]NEA [37]–
일본프레온 배출 억제법 [38]환경성과 경제산업성, 도도부현이 등록 [38]등록된 충전·회수 업자 [38]
한국대기환경보전법 [39]환경부등록된 회수 업체, 교육받은 인력 [39]
중국ODS 관리 조례, 2024년 개정 [40]생태환경부(MEE) [40]EU 방식 요건은 확인되지 않음, 기업은 비안(备案, 신고) [40]
인도ODS Rules 2000 [41]MoEFCC Ozone Cell [41]요건 확인되지 않음 [41]
국가누설 점검 기준HFC 세금 또는 부담금주요 금지 조치(시행일)
호주––GWP > 750 에어컨 수입 금지: 소형 스플릿 2024년, 멀티 스플릿과 VRF 2025년 [34]
뉴질랜드––2020년부터 HFC 수입 허가제 [36]
싱가포르––스플릿 에어컨 GWP ≤ 750(2022년), 중앙식 상업용 냉동 150(2027년) [37]
일본3개월마다 간이 점검, 7.5 kW부터 정기 점검 [38]–문서 참조
한국≥ 20 RT: 최소 연 1회 점검 [39]–문서 참조
중국––HFC 생산 및 수입 할당량 [40]; 개인에게 판매 불가, 설치업체 신고 필수 (MEE 공고, 2026년 3월 1일부터) [45]
인도––2025년부터 신규 설비의 HCFC 사용 금지 [41]
현행 규정은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각국 소관 기관, 노르웨이는 Miljødirektoratet, 스위스는 BAFU, 미국은 EPA, 그 밖의 국가는 환경부입니다. 각 국가별 문서에 공식 출처가 있습니다 [1][6][23][25].

직접 계산해 보기

냉매 충전량의 GWP·ODP·CO2e →

이 글의 용어

누설 점검F-gas 자격증GWP (지구 온난화 지수)CO2 환산량 (CO2e)F-gas (불소계 온실가스)HFC 단계적 감축

출처

  1. Regulation (EU) 2024/573 on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 EUR-Lex
  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2215 – certification, stationary refrigeration, AC and heat pumps – EUR-Lex
  3. Naturvårdsverket – Fluorerade växthusgaser
  4. Retsinformation – BEK nr 1511 af 01/12/2025 om regulering af visse industrielle drivhusgasser
  5. Skatteministeriet – Satser: Cfc-afgiftsloven
  6. Miljødirektoratet – Fluorholdige gasser (f-gass)
  7. Skatteetaten – Excise duties: HFC and PFC
  8. Valtioneuvoston asetus 1063/2025 fluorattuja kasvihuonekaasuja, otsonikerrosta heikentäviä aineita tai vaihtoehtoisia kylmäaineita sisältävien laitteiden käsittelystä – Finlex
  9. Chemikalien-Klimaschutzverordnung (ChemKlimaschutzV) 2026 – Gesetze im Internet
  10. BOE – Real Decreto 115/2017, de 17 de febrero (gases fluorados, certificación de profesionales), texto consolidado
  11. BOE – Ley 16/2013, de medidas en materia de fiscalidad medioambiental (art. 5, modificado por Ley 14/2022), texto consolidado
  12. Légifrance – Code de l'environnement, articles R543-75 à R543-123 (fluides frigorigènes)
  13. SNEFCCA – Suppression de la taxe HFC confirmée par la loi de finances
  14. MASE – D.P.R. n. 146/2018 recante attuazione del Regolamento (UE) n. 517/2014
  15. Inspectie Leefomgeving en Transport (ILT) – Certificaten voor werken met F-gassen en ozonlaagafbrekende stoffen
  16. Nemzeti Klímavédelmi Hatóság – A 2025. március 1-jétől hatályba lépő hazai klímagáz (F-gáz) szabályozás
  17. Diário da República – Decreto-Lei n.º 145/2017, de 30 de novembro (gases fluorados com efeito de estufa)
  18. Zákony pro lidi – Zákon č. 73/2012 Sb., o látkách, které poškozují ozonovou vrstvu, a o fluorovaných skleníkových plynech
  19. ISAP (Sejm) – Ustawa z dnia 15 maja 2015 r. o substancjach zubożających warstwę ozonową oraz o niektórych fluorowanych gazach cieplarnianych (Dz.U. 2015 poz. 881; t.j. Dz.U. 2020 poz. 2065)
  20. Portal Legislativ – Legea nr. 120/2024 privind stabilirea cadrului instituțional și a unor măsuri pentru punerea în aplicare a managementului gazelor fluorurate cu efect de seră
  21. Regulation (EU) No 517/2014 as retained in Great Britain – legislation.gov.uk
  22. The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Regulations 2015 (SI 2015/310) – legislation.gov.uk
  23. Fedlex – Chemikalien-Risikoreduktions-Verordnung (ChemRRV), SR 814.81
  24. İklim Değişikliği Başkanlığı – Florlu Sera Gazlarına İlişkin Yönetmelik (RG 32693, 15.10.2024), full text
  25. 40 CFR Part 82, Subpart F – Recycling and Emissions Reduction (Section 608) – eCFR
  26. 40 CFR Part 84 – Phasedown of Hydrofluorocarbons (AIM Act) – eCFR
  27. Ozone-depleting Substances and Halocarbon Alternatives Regulations (SOR/2016-137) – Justice Laws Website
  28. Ontario – Certificate to handle refrigerants
  29. Diario Oficial de Chile no. 44.424 (14 April 2026) – Decreto 7/2024, Ministerio Secretaría General de la Presidencia (importaciones y exportaciones de sustancias controladas)
  30. Minambiente and MinCIT – Resolución 0130 de 2024 (7 February 2024), importación de sustancias del Anexo F del Protocolo de Montreal
  31. SEMARNAT – Trámite SEMARNAT-2020-071-002-A (cuotas de importación de HFC)
  32. Boletín Ofici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 Resolución 8/2026, Jefatura de Gabinete de Ministros (cuotas de importación 2026)
  33. Boletín Ofici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 Resolución 15/2024, Ministerio del Interior (cupos de importación de sustancias controladas)
  34. DCCEEW (Australia) – New rules for cleaner cooling from 1 July 2025
  35. Australian Refrigeration Council (ARC) – licences and authorisations
  36.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ew Zealand) – Ozone Layer Protection Act 1996
  37.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use of refrigerants in the RAC sector
  38. 環境省・経済産業省 – フロン排出抑制法 FAQ (updated March 2026)
  39.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nforcement Rule), Articles 124-6 ff. and Annexes 35-2 and 35-3
  40.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 – 消耗臭氧层物质管理条例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current text (October 2026)
  41. Ozone Cell, MoEFCC – The Gazette of India Notification (ODS Rules, 2000) and its schedules
  42. RIS – Fluorierte Treibhausgase-Gesetz 2009 (FTG 2009), BGBl. I Nr. 103/2009
  43. RIS – Verordnung über Qualifizierungs- und Zertifizierungsmaßnahmen für Kälte- und Klimaanlagen sowie Wärmepumpen, BGBl. II Nr. 2/2011
  44. Irish Statute Book – S.I. No. 404/2022, European Union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Regulations 2022
  45.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 – 关于进一步加强消耗臭氧层物质和氢氟碳化物管理的通知 环大气〔2026〕8号 (notice of 9 February 2026, in force 1 March 2026)
면책 조항: 이 글은 안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표준을 요약한 것으로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행 판과 현지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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